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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 따른 국세환급금 지난해 1조원 넘어

사상 최대...1조1천652억원

국세청이 조세소송 패소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1조1천6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국세환급금은 2014년 4천522억원에서 이듬해 9천43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6년 7천14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1조460억원)을 넘었다.

한편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은 1천543건이 제기돼 1천469건이 처리됐으며, 170건이 패소해 11.5% 패소율을 기록했다.

조세소송 국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지난해 34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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