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건수 줄이는데 개인 정기 조사 건수는 오히려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건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가운데, 법인 정기 조사 건수는 감소한 반면 개인 정기 조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권성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의 정기 조사 건수는 5천708건으로 전년보다 173건 줄었다.

법인 정기 조사 건수는 지난해 3천86건으로 전년보다 257건 줄어든 반면 개인 정기 조사 건수는 2천622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84건 늘었다.

지난해 법인과 개인의 비정기 조사 건수는 3천861건으로 전년보다 316건 감소했다.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3천건대로 떨어졌다.

법인 비정기 조사 건수는 지난해 1천709건으로 전년보다 95건, 개인 비정기 조사 건수는 2천152건으로 전년보다 221건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