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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모범납세자들의 속사정...'체납' 때문에 우대혜택 박탈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08명이 우대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정기 사후검증을 통해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배제된 인원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36명,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대혜택이 배제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국세체납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조사 후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적발돼 우대혜택을 잃은 경우도 11명이나 됐다.

이밖에 원천징수 불이행 7명, 신용카드 의무 위반 5명, 사회적 물의 5명, 조세범처벌 3명, 사망 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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