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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체납국세 징수위탁 받은 캠코, 징수효율성은 기대 이하

심기준 의원, 최근 5년간 캠코 징수율 1.5% 불과
국세청 9조 5천억원 체납국세 징수위탁 캠코 1천440억 징수 그쳐
수수료만 5년간 70억원 넘게 지출 불구 징수율은 제자리
징수시스템 2단계 구축 필요…1단계 국세청, 2단계 캠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으나 최근 5년간 징수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지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캠코의 징수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징수위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3년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업무를 캠코에 위탁중으로, 캠코는 방문출장, 우편납부촉구, 재산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그러나 캠코의 징수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캠코에서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캠코에 9조 5천억원의 체납 국세를 위탁했고, 이 중 징수금액은 1천440억원, 징수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징수율(단위: 억 원)<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구분

 

`15

 

`16

 

`17

 

`18

 

`19.6

 

합계

 

수탁금액

 

16,702

 

19,582

 

22,568

 

23,853

 

12,678

 

95,383

 

징수금액

 

155.5

 

292.3

 

378.3

 

390.4

 

223.8

 

1,440.3

 

징수율

 

0.9%

 

1.5%

 

1.7%

 

1.6%

 

1.8%

 

1.5%

 

수수료 지급

 

9.97

 

14.96

 

20.00

 

19.46

 

*7.83

 

72.22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수수료를 70억원 넘게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 걸음”이라 지적했다.

 

이어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캠코로 하여금 연간 징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2단계 체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 건을 2차적으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 번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캠코에서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 7천924억원에서 2019년 6월 현재 11조 6천60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7만 3천456건에서 97만 2천998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이 12만 3천5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 미만 3만 3천100명 △5천만원~1억원 미만 4만 720명 △1억원~5억원 미만 688명 등이었다.

 

2019년 6월 현재 국세 체납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 3천420명, 3조 4천681억원) △서울(5만 5천1262명, 2조 8천88억원) △인천(1만 6천240명, 8천403억원) △부산(1만 3천906명, 6천822억원) 등 순이었으며 세종이 772명, 400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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