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비 대부업체 수 635곳·매출액 9,055억원 증가
대부업 이용자 수 15.4만명, 매출잔액 983억 줄어
대부업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업 법인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수입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천423개로 이들의 매출액(수입금액)은 3조5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도 법인수 788개, 수입금액 2조 6,509억원 대비 법인수 635개(81%), 수입금액 9천55억원(34%)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도 2013년 1천298억원에서 2천201억원으로 70%(90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는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8년도 6월말 기준 236.7만명에서 같은 해 12월말 기준 221.3만명으로 15.4만명(△6.5%)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 또한 17조4천470억원에서 17조 3,487억원으로 983억원(△0.6%)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의 잇단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 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른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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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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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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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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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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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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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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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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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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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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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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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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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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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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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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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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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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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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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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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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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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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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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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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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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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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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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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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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