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에게만 과도한 혜택 주는 관세사특별전형

관세사 자격 전체 발급자 4천625명 중 관세청 출신 2천829명

현행 관세사 자격시험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 제도 도입 이후인 1975년~2019년 9월말 현재까지 관세사 자격 발급자 4천625명 가운데,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는 2천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관세사 자격부여 개요<자료-관세청>

각 전형별로 기간 및 해당직급의 기준은 약간씩 상이하나 관세청 직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의 주관식과 달리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등 난이도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관세사자격은 3주 이상 특별교육만 이수하면 관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자동부여나 다름없다.

이러한 혜택은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최근 5년(2015년~2019년)동안 각 전형별 합격률 평균을 살피면, 일반전형은 7.58%인데 반해, 관세청 직원만 해당되는 특별전형은 무려 89.98%로 10명 중 9명이 합격을 한 셈이다.  

□ 최근 5년간 관세사 전형별 합격률<자료-관세청>

더 큰 문제는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회부된 52건 중 관세청 출신이 38명으로 이 또한 절반이 넘는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세청 직원의 전문성이 악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의원은 “관세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08년 1천95명에서 2018년 2천461명으로 응시자가 2배이상 증가했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관세청 퇴직자를 위한 노후준비 은퇴보험식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 최근의 각종 입시문제 및 채용비리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시험제도로 관세사 자격시험이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