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소송 패소율이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송무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연도별 소 제기 및 승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소율은 2016년 84.2%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해 지난해 71.4%, 올해 8월 현재 66.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금액 10억원이 넘는 고액 사건의 소송제기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올해 8월 현재 2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소송의 패소율이 2015년 47.1%로 가장 높았고 2016년 18.2%, 2017년 18.8%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3.3%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행정 분야 주요 쟁점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고난이도 소송사건인 관세평가와 관련한 사안이 156건(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산지 76건(17.8%), 품목분류 55건(12.8%)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선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연도별 소 제기 및 승소율 현황(단위 : 건수, %)
연도
|
소송 수행
건수
|
확정판결
건수
|
소송 수행
잔존 건수
| ||
승소건수
|
승소율(%)
| ||||
’15
|
269
|
97
|
78
|
80.4
|
172
|
’16
|
272
|
95
|
80
|
84.2
|
177
|
’17
|
296
|
100
|
76
|
76.0
|
196
|
’18
|
271
|
77
|
55
|
71.4
|
194
|
’19.8.
|
254
|
54
|
36
|
66.7
|
200
|
○2015년 이후 연도별 10억 이상 고액사건 소제기 건수 및 비율(단위 : 건수, %)
연도
|
10억 이상 고액사건 제기건수
|
비율
|
’15
|
20
|
19.8%
|
’16
|
21
|
21.0%
|
’17
|
31
|
26.1%
|
’18
|
23
|
30.6%
|
’19.8.
|
28
|
46.7%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합계 전체 17 11 16 12 56 패소 8 2 3 4 17 패소율 47.1 18.2 18.8 33.3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