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개인 9천569명 조사…법인 387개, 개인 407명 세액 미부과
탈세·탈루 사업자 전체 추징액 6조원…상위 1%가 3조원 넘어
법인·개인사업자 88개, 전체 추징액의 절반 넘는 3조1천571억원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 9천569명을 세무조사했지만 794명(8.3%)은 추징세액이 ‘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천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782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1천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천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천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로 4조5천566억원이 부과됐고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3천855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4천77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1%인 4천367개 개인사업자가 탈세나 탈루로 1조5천216억원이 부과됐으며, 407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과세액 상위 1% 개인사업자인 44곳에 대해 7천716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0.7%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175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증권거래세 위반 혐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혐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두관 의원은“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세무조사 대상 92%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탈세나 탈루로 적발됐으며, 특히 대형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별 부과세액 상위 1% 건에 대한 조사건수 등 현황(건,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