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직·경고' 징계 요청에도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
심재철 의원, 외부정보화 용역 부정청탁 여부 감사원 감사 필요

지난해 ‘비인가 자료 국회 다운로드’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7년 9월경에 관련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백스페이스 등에 의한 예상치 못한 화면으로 진입'하는 결함이 발견됐으나 이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 기재부가 요구한 직원 징계를 무더기로 감경한데 이어, 자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기재부의 감사처분요구서 '고도화사업 중 인지한 자체결함 해소노력 부족 등 사업관리 미흡 및 윤리규정 위배' 및 '재정정보원 내부 징계심의 의사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앞서 재정정보원은 2017년 재정분석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빅데이터 분석 도입 효율화를 위해 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2017년 6월~2017년 12월)을 실시했다.

기재부 감사 결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용역을 맡은 계약업체는 2017년 9월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던 시점에 백스페이스 등에 의해 예상치 못한 화면으로 진입하는 결함을 발견했고, 해당 결함과 결함 발생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도 당시 재정분석시스템 개발 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원은 2017년 9월 용역업체 간에 '백스페이스 결함'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2018년 9월에 데이터 유출 사고 원인 조사 중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인사이드정보가 이미 인지한 백스페이스 결함의 위험 및 조치 결과 등은 어떤 보고, 회의록 등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위험이슈관리대장 및 위험이슈관리카드에 등록하지 않았고, 어떤 보고나 회의록 등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정보원은 2017년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해당 문제점을 최종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도 '적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 중에 재정정보원 내부 인사가 2017년 5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외주 인력을 사용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실제 고도화사업 수행 과정에서 외주인력 2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고도화사업 실무 총괄책임자인 재정정보원 직원은 당시 입찰 참여 중이던 ㄱ사 임원과 접촉해 지인이 운영하는 ㄴ사의 외주 인력을 사용해달라고 청탁했다.

ㄱ사는 위 청탁을 받아들여 고도화사업 수행시 ㄴ사로부터 외주인력 2명을 공급받아 투입했다. 이는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정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재정정보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정 청탁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은 계약업체에 부정 인사청탁한 2급 직원 D에 '감봉' 조치했다.

해당 계약업체는 작년 비인가정보 유출 사태의 주범으로 ‘백스페이스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게 심 의원실의 주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이미 2017년에도 백스페이스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국회 사용자에게도 어떠한 경고 등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실한 보안업무 및 내부 규정 위반 등 십여 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비인가정보 유출 사건 대상자들에게 '정직' 및 '경징계'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불문경고', '주의조치', '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상급 기관인 기재부의 징계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기관의 설립 목적인 보안 관리에 실패한 담당자와 부정청탁한 직원을 가볍게 징계한 것은 확실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정보원의 외부 정보화용역과 관련 부당한 청탁이 더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