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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서울지방국세청, 2년 연속 고소득사업자 조사적출률 최하위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적출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338명을 세무조사해 4천183억원의 적출소득을 찾아냈으며 2천482억원을 부과했다. 338명의 신고소득은 4천954억원이며, 조사 적출률은 45.8%로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중부청은 지난해 250명을 조사해 4천419억원의 적출소득을 찾아내 2천38억원을 부과했다. 적출률은 61.6%로 서울청보다 15.8% 높았다.

 

서울청은 적출률이 가장 높은 광주청(63.3)보다 무려 17.5% 낮았다.

 

서울청의 고소득사업자 조사적출률은 2017년에도 41.5%로 6개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60.8%로, 대구청(85.6%), 부산청(75.5%) 다음으로 간신히 전체 평균(60.1%)을 넘겼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출률은 조사의 내실, 신고성실도 등 보는 지표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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