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가 1만2천16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전문직 등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 중 지급건수는 2만249건, 지급금액은 97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5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이 증가했고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700만원),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등), 167건(2억7,000만원), 의료업(의사, 약사 등) 278건(2억9,900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 건, 백만원)

 출처 : 국세청

○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건, 백만원)

출처 : 국세청,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