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비율도 지난해 24.1%로 7.2% 증가
박명재 "특정집단 무리하게 쥐어짜는 건 안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 4곳 중 1곳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전체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액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세무조사 건수와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1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관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천174건, 2017년 2천91건, 지난해 1천94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단위:개,억원)

서울청의 세무조사 비율 또한 2016년 1.1%(20만6천722개 중 2천174개), 2017년 0.9%(22만983개 중 2천91개), 지난해 0.8%(23만3천426개 중 1천942개)로 줄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구간별로 보면, 5천억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 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했다.2017년에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데 반해 지난해 전년 대비 50% 급증했다.

특히 매출 5천억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430개 중 69개), 2017년 16.9%(437개 중 74개), 지난해 24.1%(461개 중 111개)로 전년 대비 7.2% 포인트나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 5천억 초과 기업 4개 중 1개를 조사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은 10억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7%, 100억초과 1천억 이하 9.3%,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7.7%, 5천억 초과 구간이 24.1%로,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서울청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 초과기업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7.0%(2조9천913억원 중 1조7천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천343억원 중 1조2천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천986억원 중 1조8천592억원)로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