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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자료상 세무조사 해보니...34%가 중부국세청에서 발생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규모가 국세청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연도별·지방청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상 세무조사 전체건수는 7,581건, 부과세액은 1조344억원이었다.

 

지방청별 자료상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중부청은 2천565건(3천792억원), 서울청 1,903건(4,184억원)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59%, 부과세액의 7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청 1,082건(837억원), 대구청 732건(613억원), 대전청 724건(466억원), 광주청 575건(452억원) 순이었다,

 

특히 중부청 자료상 조사실적은 최근 5년간 전체 자료상 조사건수의 34%를 차지하며, 전국의 지방국세청 중 최고 높은 점유비를 차지했다.

 

이는 중부청 관할 지역내에 다수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어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체)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자료상이 재발하고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범죄로 얻는 이익이 향후 입게 되는 범칙처분 등 손해보다 크기 때문이다"며 "자료상의 실행위자 적발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형사상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은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통해 자료상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이후 연도별·지방청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4

 

조사건수

 

1,575

 

395

 

518

 

141

 

124

 

164

 

233

 

부과세액

 

3,049

 

833

 

1,510

 

93

 

143

 

309

 

161

 

'15

 

조사건수

 

1,553

 

388

 

536

 

140

 

109

 

146

 

234

 

부과세액

 

2,018

 

1,001

 

595

 

121

 

55

 

80

 

166

 

'16

 

조사건수

 

1,404

 

350

 

485

 

134

 

109

 

122

 

204

 

부과세액

 

1,441

 

566

 

427

 

131

 

60

 

91

 

166

 

'17

 

조사건수

 

1,465

 

381

 

475

 

148

 

109

 

145

 

207

 

부과세액

 

1,771

 

697

 

732

 

77

 

64

 

71

 

130

 

'18

 

조사건수

 

1,584

 

389

 

551

 

161

 

124

 

155

 

204

 

부과세액

 

2,065

 

1,087

 

528

 

44

 

130

 

62

 

214

 

전체

 

조사건수

 

7,581

 

1,903

 

2,565

 

724

 

575

 

732

 

1,082

 

조사비율(%)

 

100

 

25

 

34

 

10

 

8

 

10

 

14

 

부과세액

 

10,344

 

4,184

 

3,792

 

466

 

452

 

613

 

837

 

부과세액(%)

 

100

 

40

 

37

 

5

 

4

 

6

 

8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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