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규모가 국세청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연도별·지방청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상 세무조사 전체건수는 7,581건, 부과세액은 1조344억원이었다.
지방청별 자료상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중부청은 2천565건(3천792억원), 서울청 1,903건(4,184억원)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59%, 부과세액의 7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청 1,082건(837억원), 대구청 732건(613억원), 대전청 724건(466억원), 광주청 575건(452억원) 순이었다,
특히 중부청 자료상 조사실적은 최근 5년간 전체 자료상 조사건수의 34%를 차지하며, 전국의 지방국세청 중 최고 높은 점유비를 차지했다.
이는 중부청 관할 지역내에 다수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어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체)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자료상이 재발하고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범죄로 얻는 이익이 향후 입게 되는 범칙처분 등 손해보다 크기 때문이다"며 "자료상의 실행위자 적발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형사상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은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통해 자료상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이후 연도별·지방청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14년
|
조사건수
|
1,575
|
395
|
518
|
141
|
124
|
164
|
233
|
부과세액
|
3,049
|
833
|
1,510
|
93
|
143
|
309
|
161
| |
'15년
|
조사건수
|
1,553
|
388
|
536
|
140
|
109
|
146
|
234
|
부과세액
|
2,018
|
1,001
|
595
|
121
|
55
|
80
|
166
| |
'16년
|
조사건수
|
1,404
|
350
|
485
|
134
|
109
|
122
|
204
|
부과세액
|
1,441
|
566
|
427
|
131
|
60
|
91
|
166
| |
'17년
|
조사건수
|
1,465
|
381
|
475
|
148
|
109
|
145
|
207
|
부과세액
|
1,771
|
697
|
732
|
77
|
64
|
71
|
130
| |
'18년
|
조사건수
|
1,584
|
389
|
551
|
161
|
124
|
155
|
204
|
부과세액
|
2,065
|
1,087
|
528
|
44
|
130
|
62
|
214
| |
전체
|
조사건수
|
7,581
|
1,903
|
2,565
|
724
|
575
|
732
|
1,082
|
조사비율(%)
|
100
|
25
|
34
|
10
|
8
|
10
|
14
| |
부과세액
|
10,344
|
4,184
|
3,792
|
466
|
452
|
613
|
837
| |
부과세액(%)
|
100
|
40
|
37
|
5
|
4
|
6
|
8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