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직성과평가(BSC) 지방청 최하위,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지방청 최하위, 6년간 비위 적발자 지방청 중 최다.'
중부지방국세청의 대내외적인 평가가 6개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 등급으로 나와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직성과평가(BSC)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납세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BSC 성과평가 결과(단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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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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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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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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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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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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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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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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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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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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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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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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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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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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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6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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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
|
5
|
3
|
4
|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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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
|
6
|
5
|
3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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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3
|
6
|
4
|
1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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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단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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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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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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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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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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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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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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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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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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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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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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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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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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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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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
84.5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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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85.9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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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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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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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세청.지방청의 비위행위 적발자 현황(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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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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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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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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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계
|
|
8
|
141
|
205
|
6
|
46
|
73
|
49
|
89
|
617
|
|
1.3
|
22.9
|
33.22
|
0.97
|
7.45
|
11.8
|
7.94
|
14.4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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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직성과평가(BSC)는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납세,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등 8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이 중 납세, 재산제세 분야는 최하위를, 법무심사와 조사 항목도 중하위를 기록해 종합평점이 6개 지방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에 실시된 BSC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국세청을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2년 연속 최하위(2018년 83.7점, 2019년 8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년에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올해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보다도 낮은 점수가 나왔다.
또한 중부청은 최근 6년간(2019년 6월) 본청 및 지방청에서 발생한 각종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건수 중 33.2%를 차지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총 617건이며, 2018년에 적발된 국세청 금품수수 12건 중 중부청은 10건(83%)를 차지했다.
이밖에 중부청은 6급 이하 2천920명 중 경력 5년 미만 신규직원이 898명(30.8%)으로 지방청 전체 평균인 28.36%를 웃돌아 전문납세서비스를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직성과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내외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는 의미”라며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청렴해야 할 곳에서 비위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공평한 과세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쇄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