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국세공무원 법무역량 제고해야"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국세청 전체 패소금액의 94%를 차지했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세청 전체 조세행정소송 전체 패소금액이 1조624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금액이 94%인 9,93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소송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다가 패소했는데, 패소 사유를 보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 재조사에 의한 불법 과세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인한 부적절한 과세 등으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국세청의 안일한 대응과 부적절한 과세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며 "고액 소송 관련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세공무원들의 법무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단위 : 건, 억원,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5년 처 리 건수 2,036 961 510 149 80 89 247 금액 23,735 13,817 2,657 2,259 222 1,199 3,581 패 소 건수 237 169 25 19 4 2 18 금액 6,266 4,931 385 650 24 5 271 패소율 건수 11.6 17.6 4.9 12.8 5.0 2.2 7.3 금액 26.4 35.7 14.5 28.8 10.8 0.4 7.6 2016년 처 리 건수 1,946 818 621 130 75 95 207 금액 33,196 19,922 5,423 4,217 362 1,043 2,230 패 소 건수 223 145 29 11 3 14 21 금액 5,458 4,613 267 222 22 129 205 패소율 건수 11.5 17.7 4.7 8.5 4.0 14.7 10.1 금액 16.4 23.2 4.9 5.3 6.2 12.3 9.2 2017년 처 리 건수 1,842 696 618 151 60 92 225 금액 45,172 35,519 5,865 1,255 344 716 1,473 패 소 건수 210 120 46 15 5 4 20 금액 10,960 9,664 740 324 60 25 147 패소율 건수 11.4 17.2 7.4 9.9 8.3 4.3 8.9 금액 24.3 27.2 12.6 25.8 17.5 3.5 10.0 2018년 처 리 건수 1,469 539 506 113 56 84 171 금액 40,011 17,476 8,283 11,982 373 665 1,232 패 소 건수 170 92 40 12 1 9 16 금액 10,624 8,076 1,855 308 1 5 379 패소율 건수 11.5 17.1 7.9 10.6 1.8 10.7 9.4 금액 26.6 46.2 22.4 2.6 0.3 0.8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