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액이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10억이하 구간에 비해 실제 찾아낸 소득탈루 정도가 8배 낮았다.
1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서울청 국감감사에서 지난해 세무조사한 법인의 매출액 규모별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소득적출률은 35.8%로 나타났다. 이는 100원 벌면 35원을 숨긴다는 의미다.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1.6%, 100억원 초과 1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21.9%,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11.0%, 5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4.4%에 불과했다. 매출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현상은 매년 비슷한 양상과 추이를 보였다.
한편 법인세 불복제기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전체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은 2015년 76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구세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인용률도 높았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4년간 인용한 100억원 이상의 과세건은 평균 45%의 인용율을 보였다
박명재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무리하게 조사하다 보니, 법인세 불복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편의적 징세행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청·중부청 법인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수입금액 규모별)(%)
|
연도
|
지방청
|
수입금액
|
적출소득
|
결정소득
|
소득적출률
|
|
2016
|
서울청
|
계
|
107,538
|
484,632
|
22.2
|
|
10억원 이하
|
216
|
584
|
37.0
| ||
|
100억원 이하
|
2,579
|
6,316
|
40.8
| ||
|
1,000억원 이하
|
5,677
|
45,496
|
12.5
| ||
|
5,000억원 이하
|
10,181
|
74,718
|
13.6
| ||
|
5,000억원 초과
|
88,885
|
357,518
|
24.9
| ||
|
중부청
|
계
|
25,159
|
201,346
|
12.5
| |
|
10억원 이하
|
242
|
347
|
69.7
| ||
|
100억원 이하
|
1,867
|
4,634
|
40.3
| ||
|
1,000억원 이하
|
9,143
|
33,721
|
27.1
| ||
|
5,000억원 이하
|
5,947
|
31,304
|
19.0
| ||
|
5,000억원 초과
|
7,960
|
131,340
|
6.1
| ||
|
2017
|
서울청
|
계
|
88,396
|
1,241,057
|
7.1
|
|
10억원 이하
|
26,314
|
69,587
|
37.8
| ||
|
100억원 이하
|
2,125
|
6,522
|
32.6
| ||
|
1,000억원 이하
|
8,347
|
48,226
|
17.3
| ||
|
5,000억원 이하
|
5,773
|
53,289
|
10.8
| ||
|
5,000억원 초과
|
45,837
|
1,063,433
|
4.3
| ||
|
중부청
|
계
|
23,859
|
212,603
|
11.2
| |
|
10억원 이하
|
481
|
1,407
|
34.2
| ||
|
100억원 이하
|
2,208
|
3,918
|
56.4
| ||
|
1,000억원 이하
|
7,362
|
39,918
|
18.4
| ||
|
5,000억원 이하
|
3,974
|
29,829
|
13.3
| ||
|
5,000억원 초과
|
9,834
|
137,531
|
7.2
| ||
|
2018
|
서울청
|
계
|
64,576
|
1,157,536
|
5.6
|
|
10억원 이하
|
590
|
1,649
|
35.8
| ||
|
100억원 이하
|
2,240
|
5,383
|
41.6
| ||
|
1,000억원 이하
|
7,661
|
35,006
|
21.9
| ||
|
5,000억원 이하
|
7,682
|
69,738
|
11.0
| ||
|
5,000억원 초과
|
46,403
|
1,045,760
|
4.4
| ||
|
중부청
|
계
|
27,662
|
199,317
|
13.9
| |
|
10억원 이하
|
391
|
535
|
73.1
| ||
|
100억원 이하
|
2,002
|
4,227
|
47.4
| ||
|
1,000억원 이하
|
4,093
|
25,841
|
15.8
| ||
|
5,000억원 이하
|
9,000
|
40,185
|
22.4
| ||
|
5,000억원 초과
|
12,176
|
128,529
|
9.5
|
출처: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