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체납액 정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체납액은 3조6천882억원으로 전년보다 953억원(2.7%) 증가했고, 정리중 체납액도 전년보다 2천298억원(27.4%) 증가한 1조699억원에 달했다.
또 2018년도 부산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억원 이상 부산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404명, 체납액은 2천817억원(1인당 평균 7억원 체납)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정리실적 현황(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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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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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납액
|
정 리 금 액
|
정리중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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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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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현 금
|
정 리
보 류
|
기 타
|
총정리
|
현금
| ||||
|
’18년
|
36,882
|
26,183
|
14,797
|
10,207
|
1,179
|
10,699
|
71
|
40.1
| |
|
’17년
|
35,929
|
27,528
|
15,222
|
10,533
|
1,773
|
8,401
|
76.6
|
42.4
| |
|
증감
|
금액
|
953
|
-1,345
|
-425
|
-326
|
-594
|
2298
|
-5.6
|
-2.3
|
|
비율
|
2.7
|
-4.9
|
-2.8
|
-3.1
|
-33.5
|
27.4
| |||
○2018년 부산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단위:명,억원)
|
구 분
|
인 원
|
체납액
|
1인당평균 체납액
|
|
부산 전체
|
404
|
2,817
|
7.0
|
|
부산진구
|
61
|
385
|
6.3
|
|
해운대구
|
48
|
344
|
7.2
|
|
연제구
|
39
|
265
|
6.8
|
|
사상구
|
31
|
211
|
6.8
|
|
사하구
|
31
|
214
|
6.9
|
|
남구
|
29
|
277
|
9.6
|
|
강서구
|
24
|
149
|
6.2
|
|
동래구
|
24
|
162
|
6.8
|
|
수영구
|
24
|
145
|
6.0
|
|
금정구
|
18
|
105
|
5.8
|
|
기장군
|
18
|
103
|
5.7
|
|
북구
|
17
|
120
|
7.1
|
|
동구
|
16
|
158
|
9.9
|
|
중구
|
12
|
119
|
9.9
|
|
서구
|
6
|
37
|
6.2
|
|
영도구
|
6
|
23
|
3.8
|
체납자는 부산진구 61명(385억원, 6.3억원), 해운대구 48명(344억원, 7.2억원), 연제구 39명(265억원, 6.8억원) 순으로 많았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 16명(158억원), 중구 12명(체납액은 119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9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 확보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정리 체납액은 정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8월 기준 부산 자치구.군별 1천만원 이상 체납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946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