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가운데 부산본부세관에서 관할하는 고액상습체납액이 무려 70%에 달하는 반면, 부산세관에서 운용 중인 고액체납팀 인력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은 1조434억원에 달한다.

17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부산본부세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부산세관이 관리 중인 올해 9월까지의 고액 체납자 수는 218명으로 이들이 지불해야 할 관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7천2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관세체납액의 약 70%다.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2016년 6천244억원에서 올해 체납액 7천244억원으로 3년 사이 약 1천억원이 폭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체납자 수는 10명이 감소한 것에 그쳤으며 수납률 역시 2016년 5.9%에서 올해 3.9%로 감소했다.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액이 폭증하고, 수납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본부세관 관할권 내 고액상습체납액의 추징업무를 담당하는 '고액체납팀'의 총인원은 5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관세의 관할 세관이 부산본부세관이라면 체납자의 주소지가 서울, 경기 등 부산과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일지라도 부산에서 체납직원을 파견해 재산추적조사, 납세독려,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추징이 이뤄지고 있었다.

부산세관이 관세 체납액 7천244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전국에 파견하는 인원이 고작 5명뿐인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고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부산본부세관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고작 5명 뿐”이라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비롯한 지금과 같은 추징시스템으로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 관할권의 재편성 및 세관간 업무공조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