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자동차 산업의 경기불황, 구조조정,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상황까지 좋지 않아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부산지방국세청 규모별(대법인.중소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가 2017년 551건에서 2018년 535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가동 법인수 대비 조사비율 또한 2017년 0.58%에서 2018년 0.53%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2017년 3천270억원에서 2018년 3천992억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경우 조사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에도 부과세액은 급증(29%)했다.

○부산청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단위:건,억원,%) 

김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국세청 전체 비율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범칙범은 별개로 두고 동남 경제권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등의 침체, 소비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