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체납액 정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조9천8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373억원(1.9%) 증가한 것으로, 정리중 체납액도 전년보다 1천54억원(19.5%) 증가한 6천46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청의 지난해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현금정리금액은 7천776억원으로 전년보다 88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 정리금액이 802억원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총정리금액은 681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정리실적 현황(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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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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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납액
|
정 리 금 액
|
정리중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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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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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현 금
|
정 리
보 류
|
기 타
|
총정리
|
현금
| ||||
|
’18년
|
19,845
|
13,380
|
7,776
|
4,930
|
674
|
6,465
|
67.4
|
39.2
| |
|
’17년
|
19,472
|
14,061
|
7,688
|
4,897
|
1,476
|
5,411
|
72.2
|
39.5
| |
|
증감
|
금액
|
373
|
-681
|
88
|
33
|
-802
|
1054
|
-4.8
|
-0.3
|
|
비율
|
1.9
|
-4.8
|
1.1
|
0.7
|
-54.3
|
19.5
| |||
○2018년 대구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단위:명,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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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
체납액
|
1인당평균 체납액
|
|
대구 전체
|
219
|
1,703
|
7.8
|
|
달서구
|
46
|
349
|
7.6
|
|
수성구
|
45
|
300
|
6.7
|
|
동구
|
33
|
315
|
9.5
|
|
북구
|
26
|
151
|
5.8
|
|
남구
|
22
|
184
|
8.4
|
|
달성군
|
19
|
177
|
9.3
|
|
서구
|
17
|
106
|
6.2
|
|
중구
|
11
|
121
|
11.0
|
총정리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정리중 체납액 또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고액 체납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구청은 국가 재정수요 확보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정리 체납액은 정리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대구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억원 이상 대구시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는 219명, 체납액은 1천703억원(1인당 평균 7억8천만원 체납)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