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은 늘어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7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천88억원에서 작년에 4천260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작년에 1천68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질타했다,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7,570건에서 작년에는 43,123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도 했다.
엄용수 의원은 또한 대구청의 세무조사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청 선정유형별 세무조사 현황(단위 : 건, 억원)
|
연도
|
구 분
|
정기 세무조사
|
비정기 세무조사
|
계
| |||
|
조사건수
|
부과세액
|
조사건수
|
부과세액
|
조사건수
|
부과세액
| ||
|
2015
|
전체
|
4,896
|
20,545
|
4,789
|
43,663
|
9,685
|
64,208
|
|
대구청
|
209
|
443
|
397
|
1,645
|
606
|
2,088
| |
|
2016
|
전체
|
5,710
|
19,109
|
4,720
|
44,917
|
10,430
|
64,026
|
|
대구청
|
184
|
850
|
412
|
2,195
|
596
|
3,045
| |
|
2017
|
전체
|
5,881
|
20,408
|
4,177
|
34,856
|
10,058
|
55,264
|
|
대구청
|
296
|
479
|
344
|
1,796
|
640
|
2,275
| |
|
2018
|
전체
|
5,708
|
24,966
|
3,861
|
35,816
|
9,569
|
60,782
|
|
대구청
|
304
|
1,617
|
307
|
2,643
|
611
|
4,260
| |
□ 최근 3년간 각 청별 세정지원 현황 및 건당 지원금액 현황(단위 : 백만원)
|
연도
|
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
2016
|
건수(A)
|
454,624
|
41,905
|
50,163
|
51,021
|
34,065
|
57,570
|
219,900
|
|
금액(B)
|
8,104,000
|
1,232,500
|
1,515,600
|
879,800
|
685,100
|
1,169,300
|
2,621,700
| |
|
건당금액
(B/A)
|
17.8
|
29.4
|
30.2
|
17.2
|
20.1
|
20.3
|
11.9
| |
|
2017
|
건수(A)
|
429,596
|
46,974
|
49,130
|
158,857
|
36,441
|
51,644
|
86,550
|
|
금액(B)
|
7,699,900
|
1,439,000
|
1,615,100
|
1,479,000
|
791,600
|
739,800
|
1,635,400
| |
|
건당금액
(B/A)
|
17.9
|
30.6
|
32.9
|
9.3
|
21.7
|
14.3
|
18.9
| |
|
2018
|
건수(A)
|
326,597
|
49,230
|
48,090
|
50,855
|
38,440
|
43,123
|
96,859
|
|
금액(B)
|
6,889,100
|
1,219,700
|
1,449,700
|
852,700
|
890,500
|
725,000
|
1,751,500
| |
|
건당금액
(B/A)
|
21.1
|
24.8
|
30.1
|
16.8
|
23.2
|
16.8
|
1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