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서서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의 과오납환급금이 2016년 4천604억원에서 2년만인 지난해 1조311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오납환급금 세부내역별로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4천6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6년 1천431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뒤를 이어 불복에 의한 환급이 4천45억원으로 2016년 1천659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도 216년 525억원에서 작년에 1천224억원으로 두 배이상 늘었다.

엄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세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정청구와 불복에 의한 환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며, 특히 단순 행정상의 실수인 착오·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