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광주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다른 지방청보다 많고 정기 세무조사와 비교해도 4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정기 세무조사가 남발돼서는 안된다"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징수는 '3D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청의 체납 징수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다"며 광주청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을 칭찬한 후 "체납 징수 비법을 국세청 본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종이 자영업 분야인데 광주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2.9%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광주지역의 음식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66.8%로 전국 지방 평균 50.8%보다 높고 제조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 지원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고용률도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호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심 의원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작년 상반기 1만5천615건에서 올해 상반기에 2만5천92건으로 전년 대비 60.7%(9천477건) 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광주청의 세수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며 "이 중에서 법인세가 4천495억원 줄었는데, 한전이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못낸 것이 주된 원인인가"라며 누락된 법인세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히 실시하겠다"면서 "체납정리에 관심을 갖고 소액이라도 걷겠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