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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위반 느는데 단속을 줄여?

최근 5년간 점검업체 5천400개 중 3천94개 적발
원산지 미표시 가장 많아...부적정표시.오인표시 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업체 중 절반 이상이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비율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5,400개 점검 업체 중 3,094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적발비율은 57.2%에 달했다.

 

2014년에는 1,349개 업체 중 705개 업체(52.2%)가 적발됐고, 이후 점점 증가해 2017년에는 1,133개 업체 중 690개 업체(60.9%)가 적발됐다. 2018년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대상 업체를 424개로 줄였고, 그 중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15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가 1,003건(27%)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 '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약 3.4%는 고발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한 업체 중 매해 절반 이상이 적발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8년부터 자율 법규준수도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최근 태풍으로 인해 일본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 확산된 국민적 공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관세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2019년 6월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실적(단위 : 건, 백만원)

 

* 2018년부터는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 추진(2018년 1,166개 업체 대상 방문 사전안내)
자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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