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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심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친여 성향인사 다수 포진"

조국 관련회사 회계법인, 정의용 안보실장 소속 로펌, 文인수위 출신 등
심재철 의원, 친여 성향인사 과반넘어…조국 세무조사 차질 가능성 제기

 

국세청 "모든 민간위원 외부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공정.투명 심의" 

 

국세청이 지난해 4월 준독립기구로 발족시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친여 성향 인사가 상당수 위촉돼 자칫 정치 편향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위원회 정원 15명 중 최소 4명이 여권 출신 또는 친여 성향 인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및 기타 납세행정과 관련해 권리보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간 각 지방청별로 구성돼 있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지난해 4월 본청 산하 준독립기관으로 발족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총 15명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가운데 A씨는 정의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던 로펌 출신이다.

 

B씨는 조국펀드인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피앤피플러스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준 회계법인 소속으로,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발주한 시내버스 와이파이 임대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락한 회사다.

 

C씨는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 인사이며, D씨는 정의당 출신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게 심 의원실의 주장이다.

 

심 의원실은 15명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가 추천권을 갖고 추천한 인사가 5명으로 정부 몫과 친여인사 몫을 더하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납세자 권익이라는 명분으로 세무조사가 상당부분 축소 내지 중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심 의원실은 우려했다.

 

심재철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더라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국세청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원칙대로 조국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든 위원을 세무사·회계사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세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준독립적인 지위에서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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