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전수조사까지 해놓고...서울국세청 홈피에 세무서 납보위원 명단 공개돼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K세무서 납보위 외부위원 중 한 세무사의 이름이 공개됐다.

4일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2019년 4분기 세금안심교실 강의교재가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됐다.
세금안심교실 강의교재가 게시돼 있는 서울청 홈페이지 화면.

강의교재는 세무서 및 유관기관에서 강의할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현직 세무사가 강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모 세무사가 작성한 강의교재 내용 중 자신을 소개하는 강사 소개 페이지에 버젓이 現○○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표기돼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1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 납보관실 관계자는 "납보위에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심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청 납보관실 관계자는 "곧바로 삭제조치 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공개 원칙을 어긴 국세심사위원 40~50명을 해촉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11-04 11:10:4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56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2...
세무사회는 사면초가, 대한변협...
[프로필]국세청 서기관 승진자(2...
국세청 고위직 워크숍...지역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15...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
이현동 전 국세청장 항소심...전...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