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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신남방정책 가속화…성공적 FTA 활용방안 모색

관세청,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 개최

신흥 수출교역국가로 지목된 신(新)남방지역의 관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들 국가와의 FTA 교역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11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을 주제로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태국 등 신남방지역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세관공무원 11명을 비롯해 주한 대사관, 국내 FTA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성태곤 FTA집행기획관은 이날 FTA의 안정적 활용과 교역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의 EODES 구축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많은 국가들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발판으로 삼아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 오전 세션에서는 신남방지역과의 안정적 FTA 활용을 위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도입 등 원산지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은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세관 당국간 교환함으로써 무역업체가 C/O를 세관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2월 중국과 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개발 중에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신남방지역의 FTA 활성화 및 비관세장벽 등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태국의 FTA 통관애로 사례(태국 관세청), 베트남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및 활성화 방안(신한관세법인), 신남방지역의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KOTRA) 및 신남방국가의 주요 쟁점사항 분석 및 관련 사례 발표(패스윈 관세법인)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관계자가 참여해 신남방국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FTA 활용 촉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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