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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300억대 中 자동차부품 국산 둔갑 유통업체 적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수출하고 시중에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약 325억원 상당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중동·동남아시아·남미 등지로 110억원 어치를 수출하고, 215억원 상당의 부품을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조향장치나 노면 충격 흡수·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현가장치다. 

한편 대구세관은 올해 3월 지역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수사 끝에 수입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대구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약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리기자 :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6-13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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