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메인메뉴 > 판례평석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임대업을...
2016.12.0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원천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인이 2004년 골프장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한 내국...
2016.11.10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1)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등 사...
2016.09.08
'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2016.08.1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매입세액과… 2016.06.07
'구매자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 2016.05.09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2016.04.1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2016.03.08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 2016.02.11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주주에… 2016.01.06
제3자에 대한 매입행위로 특수관계자에게… 2015.12.08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 본점과…' 2015.11.05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으로…- 2015.10.12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 유한책임…- 2015.09.30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과… 2015.08.13
-법인세에 있어서의 매매대금의 감액과…- 2015.07.13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2015.06.01
‘자식 연금’과 증여의 무상성 2015.05.04
新株의 고가인수가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 2015.04.06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2015.03.16
위법비용의 손금성과 손금의 요건으로의… 2015.02.10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2015.01.13
국내통신사업자의 통신위성 사용대가가… 2014.12.08
  1  2  
'최순실, 관세청 고위직 인사 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환...
임환수 국세청장, 16일 광주청 ...
'탄핵정국' 세무관서장회의…'최...
'아수라장' 10일 세무사회 상임...
[국세공무원교육원]사랑의 헌혈 ...
재직기념패 뒷문 전달하라?…세...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7(동교동 201-33)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