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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메뉴 > 판례평석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
2017.02.20
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
  ㅡ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ㅡ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00년 9월경 실질주주들로부터 소외회사가 발행...
2017.01.26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임대업을...
2016.12.0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2016.11.10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 2016.09.08
'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2016.08.1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매입세액과… 2016.06.07
'구매자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 2016.05.09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2016.04.1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2016.03.08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 2016.02.11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주주에… 2016.01.06
제3자에 대한 매입행위로 특수관계자에게… 2015.12.08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 본점과…' 2015.11.05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으로…- 2015.10.12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 유한책임…- 2015.09.30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과… 2015.08.13
-법인세에 있어서의 매매대금의 감액과…- 2015.07.13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2015.06.01
‘자식 연금’과 증여의 무상성 2015.05.04
新株의 고가인수가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 2015.04.06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2015.03.16
위법비용의 손금성과 손금의 요건으로의…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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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에 숨죽인 관가…세정가...
고위직출신은 호황이지만…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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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형환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청]화재피해 소래포구 어시...
[광주청]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
봄~, 세정가엔 연분도 활짝?…국...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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