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세수 규모가 2배로 증가함에도 체납액수가 줄어 체납액 감소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0년 262억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곳으로 금년 2007년 전주시 세수규모는 3,400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시는 체납액이 오히려 35% 감소한 170억으로, 체납율 4.7%의 최저액으로 줄어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 관계자는 "3박자를 갖춘 시의 징수 노력의 결과"라며 그 비결을 밝혔다.

이들이 지적하는 삼박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징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토론을 통해 남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 ▲ 체납액 징수실적과 연계한 차등인센티브를 꾸준히 시행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의욕을 고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 ▲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납부, 사이버지방세 운영 등 납세자의 입장에 맞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실시 등이다.

이 외에도 "열악한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한 세무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특히 007작전을 방불케 한 체납세 기동징수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며 "2004년 12월 발생한 덕진구 송천동소재 M유통업체의 11억 체납액에 대해 2006년 9월 징수한 사례는 고액체납세에 대한 끈질긴 시의 징수노력을 보여 준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들어오면서 체납유형이 날로 지능화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체납세 기동징수팀을 더욱 정예화 과학화하고, 체납세에 대한 신속·정확한 체납분석을 통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공매·명단공개 등 적절한 법적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선의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발 빠른 징수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