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등 4개구 국회의원들 및 구청장들이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안에 대해 정부, 광역시,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국회나 정부에 제안하는 ‘시간끌기’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초·강남·송파·중구 등 4개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등은 29일 오전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공동재산세(안)의 부당함과 불합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곧 개정될 임시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공동재산세안에 대해 공동으로 졸속처리에 반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김덕룡 의원은 “공동세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광역시, 자치단체가 함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공동세안을 충분히 논의하자”라고 의견들을 정리했다.

그는 앞서 “이날 회의는 부자구의 이기주의가 아닌 지방자치의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로 공동세안은 자치구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성범 의원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광역시, 자치구간에 공동대응 협력팀을 만들어 연구하기로 했다는 논리로 설득하자”라고 처음 제안했다.

이어서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국가대계 차원에서 협력팀을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공동세안은 부자의 돈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발상자체가 위헌이다”고 주장,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심화는 전국적인 문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공동세안을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종부세를 지방재정으로 끌어오도록 서울시를 설득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지방재정으로 교부되는지 지켜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종부세까지 언급했다.

연석회의에는 이종구, 공성진, 맹형규, 박계동 등 국회의원과 이학기, 김진영, 정동수, 임용혁 구의회의장, 각 구청장, 시의원 등 3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