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한·미 FTA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기대효과

2007.04.03 08:23:00

한·미간 FTA가 타결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교역·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부품소재 수입선의 경우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행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번 FTA의 타결로 인해 제조업의 경우 섬유, 가죽, 생황용품 등이 미국 고관세 철폐로 인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역환경 개선효과로 반덤핑 조치 제외, 통관절차의 간소화, 미국 입찰가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 대상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어 공동 R&D, R&D센터 유치, 인력개발 등 기술협력역량이 확충되며 플라스틱이나 탄소섬유 수출을 미국으로 전화함에 따른 대일의존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자동차는 일본차와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졌다. 특히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 철폐는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에 따라 우리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섬유 산업은 FTA를 통한 수출 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된다. 다만 원산지 기준 적용의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출증대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고관세 품목인 가죽·고무 등은 고관세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수출이 큰 폭으로 신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대형 디지털 TV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 비 ITA 협전 품목(LCD,모듈, 전지)의 경우도 중국, 일본, 가격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졌다.

 

 

 

의약품은 지재권 강화로 인해 특허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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