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하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국세공무원 출신이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탁월하게 경영해 오고 있다. 국세공무원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노하우와 지방세제 세정 개선방향에 대해 들었다. 첫회로 지난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지방자치발전 최고종합대상을 수상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인터뷰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세동우회 경북지회 고문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철학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앨빈 토플러는 '지리적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국경없는 시대가 펼쳐지고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다시 둘러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감각을 상실하지 않았나를 항상 자문하며 살아 왔습니다.

저는 지난 '95년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초대 민선 구미시장으로 출마했는데 처음 주위에서 출마를 권유했던 사람들은 흩어지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 당선됐습니다.

구미시장 3선을 하면서 오직 일로써 승부했고 인구 40만명 그리고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잘 되면 다른 것은 포기해도 좋다'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길이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배울 게 있는 법입니다.

19살에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과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근무했으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잡초처럼 밟히면 밟혀도 봄이 오면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있는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도지사로서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껏 해온 것처럼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해 제 한몸 던질 각오입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경북의 일자리 만들기, 기업 유치, 경제발전을 위해 제가 먼저 앞장서고 공무원과 함께 도민을 받들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 목소리를 내고, 지방의 역할을 맡기 위해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각오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현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 경북은 불교·유교·가야문화의 본산지로서 예로부터 선비정신, 호국충절, 새마을 운동, 조국 근대화 등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항상 앞장서 온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경북이 우리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믿고 있으며, 큰 헌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향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이 있으시다면?

"금년도에 수립한 각종 분야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면서 새 경북 발전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동해안 해양개발을 위해 'GO(Gyeongbuk Ocean)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륙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으로 시야를 확대해 21세기 해양경북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SOC 구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울릉·독도를 한국의 하와이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U자형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를 추진해 낙동강을 생태·자원·관광·소득·일자리가 어우러진 지역의 신성장축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유치, SOC사업 추진 등을 통해 올해 일자리 1만 6천개, 투자 유치 10억달러 달성을 위해 도의 직원 모두 한마음이 돼 기업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동서 5·6축 고속도로, 남북 6·7축 고속도로 건설,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포항 영일만항 조기 건설 등을 추진 중이며, 하늘과 바닷길을 열고 길을 뚫어 도내 어느 곳이나 2시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경북을 먹여 살릴 차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북부자원권(BT산업), 서남부권(IT산업), 동부연안권(NT,RT,ET산업) 등 권역별로 육성해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지정한 '2007 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관광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터넷 사이트 '경북나드리'를 운영하고, 팜투어 등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관광객 7천100만명을 유치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북 관광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미FTA 타결 등 농어업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농어업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해 농업CEO 3만명을 육성하고 경북쌀 100만명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신 경북형 사과생산체계를 구축해 '살맛나는 농어촌, 돈 되는 농어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간 세원 불균형 해소 자주재원 확대방안 고려돼야"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이주·정착·생활까지 전단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 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상 미래 경북이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일류 경북의 모습을 분명히 설정해 모든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대구 경북 협력을 기반으로 경제통합을 더욱 가속화해 모든 영역에서 벽을 허물고 상생협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공동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대구시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첨단 지식기반사회를 앞서 준비하고 경북인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예산 지원, 정책제도 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정부에 정부정책에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있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자체의 운영 실체를 보면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에서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단체의 자립수준이나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 등의 지표로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당해 년도에 국고보조 등 지원이 늘어나면 지방세수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국고보조 등 지원이 줄어들면 높아지는 결과가 돼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 어렵지만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향상으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의 확충만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나 현재 우리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유치활동과 또 한편으로 소득이나 소비과세에서의 국세 중 일부를 우선 지방으로 이양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중앙예산 확보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B7-T/F팀'을 구성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2008예산 확보, 2007총액예산 배분, 기 추진 예비타당성대상사업 조기 시행 등 국가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본부장을 교대로 서울에 상주시키며, 부처별 활동반 편성·운영, 주요 사업별 담당공무원 지정과 국회,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제상 지방재정 자주화에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는지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정부가 구심체가 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기업 등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로 발전해야 하며 지역의 성장이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온전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의식의 고양, 지역경제의 활성화, 건전한 재정기반이 확보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매우 취약하고 자치단체간 심한 재정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제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세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교부세 및 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소득세 등 15개 세목, 지방세는 취득세 등 16개 세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방세는 서울시와 광역시는 시세가 13개, 자치구세가 3개이며, 도의 경우는 도세 7개, 시군세 9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팜투어등 찾아가는 마케팅 전개 경북 관광산업 재도약 발판 구축"

세제상의 문제점을 대별하면 ▶세원의 수도권지역 편중 ▶세원의 국세 편중이라는 점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조세징수액은 수도권 지역에서 국세는 50% 정도, 지방세는 57%가 징수되고, 경북지역에서의 세수는 총국세의 2.3%, 지방세의 4.4%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 면적이 11%인 수도권 지역에서 50% 정도 징수되고, 면적이 19%인 경북지역에서 3%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세원이 수도권지역에 심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 및 억제해 세수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1∼23% 수준으로 일본 41%, 미국 48% 독일 50% 등으로 선진 외국에 비해 세원이 국세에 많이 편중돼 국세와 지방세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국세행정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세는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약간 높으나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직접세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가 소비세 위주로 된 것은 소비세는 징세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징세가 편리하고 납세자와의 조세저항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와 납세는 공평해야 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기능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지요.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으나 국세의 세원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므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세목을 이양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전에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균형을 이룬 후에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세제도 고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세수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으므로 국세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 조정 등 소득과 소비에 대해 지방세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일부 세목이 세수조달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16개 세목 중 세수 비중이 5%를 넘는 세목은 취득세와 주민세 등 8개 세목으로 나머지 8개 세목은 세수가 5%미만에 불과해 재원 조달역할을 하지 못하고,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군 지역은 3천원으로 고지서 인쇄비·우편 송달료 등 징세비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해야 하며, 장기간 미조정된 사업소세 세율 인상과 세수조달 기능이 미약한 일부 세목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세를 폐지한다든가 재산세에 병과되는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죠.

셋째,지역간 세수불균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5년말 전국 지방세수는 35조9천774억원이며 수도권과 대도시가 27조384억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경북은 1조5천832억원으로 4.4%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으로 인구·경제력 등 집중되는 것을 억제해 지방과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의 총 세수는 8천841억원이지만 10개 시지역의 세수가 7천444억원 84.2%로 시 지역에 편중돼 시지역과 군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목교환 등을 통해 세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로 비과세·감면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방의 필요에 의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므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 비과세·감면현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해 정책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해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해 조세의 형평성을 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팽창했으나 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 세원발굴과 동시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되 세수조달기능이 있는 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개발을 위해 수년간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해 매년 320억원이상의 세수 증대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특정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각종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과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등을 연구해 자원개발 및 이용과 유통시설 신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화와 균형 발전 정책에 힘입어 자치세원 배양과 자주재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바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약력> △'42년 경북 구미생 △대구사범학교, 영남대 상경대 졸업 △행시 10회 △국세청 △구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민선 구미시장(3선) △경상북도지사 △전국지역 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