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가 9일 정부에 한미 FTA협정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김진선)는 이날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김진선)는 9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협의회 내에 FTA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을 위한 다짐과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은 물론, 교육, 복지, 문화 등 농어촌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경쟁력이 미흡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회의에서는 대정부 건의과제로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는 현재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이 3조 5천억원에 이르고 지방세의 총 부과액의 8.8%에 이르는 만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을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현안 과제로 ‘지방세연구소 설립계획’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통해 정부안과 협의회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단체장들은 정부의 안과 협의회 안을 병행해 보자는 의견과 “정부가 지자체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연구소를 시도가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의견으로 갈렸다.

결국 협의회는 지방세연구소의 설립 방안에 대해 사무총장이 각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결의를 유보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줄 것 등을 결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김관용경북도지사, 이완구충남도지사,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진선강원도지사, 오세훈서울특별시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박준영전남도지사, 안상수 인천광역시, 김범일대구광역시장, 김태호경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