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하고 이를 토의하기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치단체 워크샵’이 지난 14일 개최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치단체 워크샵'을 개최하고, 비과세·감면 등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행자부의 지방세제관, 지방세제팀장, 담당사무관을 포함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246명이 참석해 지방세지출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인사말에서 "작년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비과세·감면에 대한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질책했다"며 "이제는 비과세·감면을 더 따지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 사회는 투명하고 참여하는 사회이며,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출예산제도는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는 제도"라며 "우리가 이런 워크샵을 통해 토론하면서 이 물음표를 갖다보면 선진국으로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워크샵의 의미를 밝혔다.

워크샵은 주제발표와 함께 자문위원 및 행자부를 중심으로 분임조장이 되어 각 지자체들간의 토의를 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러한 토의 결과를 통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