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방세정연감 등의 통계 작성 방식이라면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또다른 행정 낭비의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광명시의 세정과 공무원인 김선미 씨는 최근 행자부가 주관한 한 워크숍에서 ‘세정연감 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주장했다.

김 씨는 “지방세정연감은 사실상 지출예산제도와 가장 근접한 형태의 제도로 이 문제점을 통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현행 세정연감 자료는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추정치로도 사용하기엔 위험한 자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이 실무자의 수작업에 의한 자료의 인위적 가공이나 끼어 맞춘 통계 방식으로는 지출예산제도가 또다른 행정낭비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주장한 지방세정연감제도의 문제점은 지방세 지표의 부정확성. 지방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징수부와 세정연감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부의 경우 작성 방법에 있어 자치단체가 체납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원칙없이 과오납 환부액을 현년도에서 차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 전산데이터와 징수부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세정연감 작성 전산 프로그램은 안정성과 정확성면에서 상당히 우수하지만, 작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시군에서 작성된 집계를 취합하는 수준으로 시군이 인위적으로 가공할 우려가 있고, 업무 담당자들이 실질데이터에 의한 자료 작성이 아니라 전년도에 작성 보고된 자료에 의한 안분을 관행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정연감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등재 기준을 징수부와 단일하게 하고 작성된 징수부를 기초로 지방세 전산의 집계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코드의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실무자들은 과세대장에 비과세 대상을 등재하거나 정보 변경 사항에 대한 전산 자료 정비에 대해 사실상 무의미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고, 현행 전산시스템에서는 재산세 대장을 제외하고는 연도별 과세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비과세액 산출이 나올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의 감면 코드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워크샵을 통해 생성한 분류코드가 맞지 않아 실무자들이 수작업에 의한 집계 분류를 할 수밖에 없어 부정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씨는 결국 “지출예산제도가 지방세의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 바탕이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