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6월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 추진

2007.05.17 13:15:13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한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행은 16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유류세가 유류소비 억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휘발유에 붙어있는 세금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름값에 손대지 않겠다면서 '비싸면 안쓰면 그만아니냐'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유류세는 IMF직후에 유류 소비억제를 위해서 아주 높은 세금을 붙였던 세금들이다. 우리나라 휘발유세를 인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4배, 미국의 2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용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유류세가 유류소비 억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두기 쉽다는 이유로 서민들 부담이 많은 간접세를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전문직 세원포착 강화 등 직접세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되고,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 6월국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휘발류에 붙는 세금에는 교통세,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4%),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금의 10%) 등이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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