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業界, 세금탈루 主犯取扱 "우린 억울하다"

2007.06.01 08:45:10

일부 병·의원 "자정노력, 애정어린 세무지도를" 희망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마치 세금을 엄청나게 탈세 하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한 중견 의료업계종사자가 던진 말이다.

 

국세청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탈루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힐 때는 항상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병 의원이 '단골' 처럼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업계는 최근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되자 '왜 우리들은 항상 탈세의 주범처럼 취급받느냐'며 '억울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료업도 만만찮게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마치 세금을 많이 탈루하는 업종으로 낙인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의 주장은 의료업계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불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에서는 왜 하필 고소득 자영업자 중 특히 의료업계를 빠뜨리지 않고 들추면서 항상 단골메뉴처럼 탈세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지 억울하다는 얘기다.

 

의료업계는 "우리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왜 세금을 낼만큼 내고 있는데도 정부나 세정당국으로부터는 소득은 많이 올리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집단으로 취급을 받을 수 박에 없게 됐는지 냉철히 따져봐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의료업종 가운데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인정 받아 표창을 받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간곳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의사. 약사들은 떼 돈을 벌어 들이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운영이 잘 안 돼서 세금을 제대로 못내는 병 의원들도 많다고 말한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병 의원이 더 많은데 일부 소수 때문에 몰매를 맞게 됐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계는 소수 때문에 전체가 희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에 의술을 베풀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기업이지 돈 벌이를 위해 병.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의료업계도 양극화 현상으로 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비교적 인기가 있는 진료과목 병. 의원은 그래도 낫지만 비인기과 진료과목의 병. 의원은 사실상 휴진상태라는 것이 의료업계종사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고가로 의료장비까지 들여놓은 곳은 이중 삼중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업계는 작년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자료제출문제로 큰 홍역을 치룬데다, 그 문제와 관련 국회 재경위에 대한 의료계의 로비문제가 최근 불거지자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의료업계에서는 일부 극소수 특정과목 때문에 병의원 전체가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업운영자들의 자정(自淨)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무당국에서는 의료업계는 세금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선별적이고 애정어린 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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