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버는 만큼 세금내는데도 탈세주범으로 몰아

2007.06.07 15:33:58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 데도 마치 세금을 엄청나게 탈세하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어느 한 의사가 내뱉는 말이다. 현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만만찮게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민들이 자신들을 '세금탈루 온상'으로 낙인찍고 있어서 세금을 낼 맛이 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의료업계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불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매번 고소득 자영업자 중 특히 의료업계를 들추면서 단골메뉴처럼 탈세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서 기분이 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료업종 가운데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성실하게 신고해 모범을 보여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받아 표창을 받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간 곳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이 의사, 약사들이 떼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세정당국은 자신들을 소득을 많이 올리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쪽으로 분류해 세금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세금탈루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힐 때는 항상 대상이 고소득 자영업자, 이 중에서도 의사들이다.

 

의료업계는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병·의원 운영이 잘 안돼서 세금을 제대로 못내는 의사들도 많으며, 또한 의료계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은 데도 한두사람 때문에 몰매를 맞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의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에 의술을 베풀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기업이지, 돈벌이를 위해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드문데도 소수 때문에 전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업계도 양극화되면서 비교적 인기가 있는 진료과목 병·의원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비인기과 진료과목의 병·의원은 사실상 휴진상태이며, 고가로 의료장비까지 들여놓은 곳은 이중삼중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의료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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