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중 '지방세 컨설팅 감사'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미 감사를 마쳐 받지도 않아도 될 지자체마저 다시 신청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에 따르면 금년 들어 정부합동감사 대상이 아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컨설팅감사'를 요청해 왔고, 2008년도 정부합동감사 대상 시·도 선정에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감희망 일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큰 마찰이 있었던 것과는 상전벽해의 변화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숨은 지방세 재원을 찾아주는 '지방세 컨설팅 감사' 분야.

'지방세 컨설팅 감사'는 행자부가 전산분석기법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에 전산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확인조사 하는 '쌍방향 협력형 감사 시스템'이다.

지난 2005년 9월 인천시 정부합동감사시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해 감사에 처음 적용한 이래 서울 강남구 종부세 관련 특별감사 및 2006년 서울시·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50여종의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금년부터 정부합동감사에 본격 적용해 왔다.

'지방세 컨설팅 감사'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27만9천738건의 부과징수 오류를 발견해 1천33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고 이와 별도로 47만3천485건의 과세자료를 발굴해 2천918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과했다. 이렇게 찾은 것만 해도 합계 약 4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을 거양한 결과이다.

아울러 지방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컨설팅 감사' 집합교육 6회 383명, 전산분석기법 전수를 위한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행자부 파견 직무교육 6회 12명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법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같은 '지방세 컨설팅 감사'의 결과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지자 지난 2월부터 10월 사이에 금년도 정부합동감사 대상이 아닌 경남도, 전남도, 광주시, 대구시, 강원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컨설팅 감사'내지 감사기법 교육 요청이 행자부에 접수됐다.

행자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받지 않아도 되는 감사를 요청한 초유의 사례"라고 밝혔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컨설팅 감사'가 단순히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어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을 지적하고 문책만 하는 소극적 차원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방이 알지 못하는 세원발굴 기법 등을 통해 묻혀 있는 세금을 찾아내고 관련 전문지식을 지방에 전수해 주는 적극적 차원의 감사운영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금년 2월 맨 처음 '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경상남도의 경우, 세수추계가 마무리 되어 약 100억원 규모로 묻혀 있던 세금을 찾아줬고, 나머지 전산분석 등을 진행 중인 시·도의 경우 시·도당 최소 50억원 내지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찾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감사를 받고자 요청하는 분위기는 내년에 정부합동감사 대상 시·도 선정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행자부가 지난 10월 초 내년 중 감사수감 주기가 2년이 경과하는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 수감 희망시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인천·광주시와 경기·충남·전남·경남도 등 7개 시·도가 내년 중에 감사수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왔다.

이와 같은 감사운영의 협조적 분위기 형성은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실시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갈등상황과는 매우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시·도의 희망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원,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2008년도 감사대상 5개 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금년 들어 지방세 분야에서 시작된 지방의 자율적 감사 요청은 정부감사에 대한 지방의 높은 신뢰가 입증된 결과로서 감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세 컨설팅 감사'는 이 시대의 기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개념을 감사에 접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도「컨설팅 감사」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세외수입, 지적측량 업무 등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하고 낭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