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국세행정의 기본틀을 깨지 않으면서 진행돼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율을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두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결국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지방에 지원하는 비용을 줄이고 자주세원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의 장면은 11월 14일 수요일 행자부 지방세제국 팀원들이 모여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다.

이삼걸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지방세심사팀 등에서 모인 직원은 모두 18명.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모여 약 10시까지 주제발표를 담당한 직원이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는 경기대 이재은 교수를 초빙해 이 교수가 제안하는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제 현안에 대해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직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격의없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내놓으며 토론을 벌였고 그 의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과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나갔다.

행자부는 이 토론회 이름을 '지방세제 혁신 포럼'이라고 했다.

이 포럼은 지방세 주무부처로서 '지방세 정책품질 향상', '국민 납세편의 및 정책만족도 제고'라는 궁극적 지방세 정책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직원부터 정책에 대해 직원 상호간에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게 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직원 업무 역량을 집중시키며, 정책 사항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 방법으로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지방세심사팀 직원 40여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지방세 정책 현안 사항을 자유롭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보공유·토론의 장(場)을 마련하기로 결정,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정례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포럼에는 원칙이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으로 정례화하되 사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게 했고 주제는 지방세 현안 사항으로 포럼 개최 이전에 결정해 공지했으며, 포럼 발제자는 토론자료를 포럼개최 전에 미리 직원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포럼 참석자가 포럼 전에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

포럼은 그 목적에 맞게 조금씩이지만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2월 23일 '거래세 인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지방세제 혁신포럼을 개최한 이래 11월 7일까지 30여 차례의 포럼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7월 20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포럼을 통해서 다룬 주요 이슈를 보면,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관련 쟁점 사항,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방안 관련, 지방세 환경변화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에 른 사업소세 검토, 지방세법 법제정비계획 시안, 지방세 과표제도 발전방안, FTA 지방세제 혁신방안, 지방세 비중제고에 대한 소고, 지방세업무 새주소 적용을 위한 검토, 세원정보 공유 추진 성과 등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다뤄왔다.

이외에도 지방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7 지방세 제도개선과제 선정을 위한 내부토론, 종교단체 해당여부 판단기준, 주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완화,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검토 등을 토론했고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등 외국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다.

포럼은 지난 10월부터는 학계, 법조계 등 지방세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토론해 포럼을 한층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윤세리 변호사를 초대해 지방세법제 전문화 방안 검토, 성결대 라휘문 교수와 함께 지방세 개편방안 선행 연구, 또 이날 경기대 이재은 교수와 함께 지방소득세제 도입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일선에서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이 포럼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삼걸 지방세제관은 "행자부가 지방세 주무 부서인데 그동안 각자가 자기 업무에 매몰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포럼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외부 학계와 같이 토론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같이 생각해 보게 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단순히 사업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방법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말한다. 이 모델의 유용성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포럼은 직원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접근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내고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예전과 달리 협력과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는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게 하고 직원들에게는 전체를 조망하면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포럼의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아울러 포럼의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는 행자부 직원들의 모습에서 '혁신'을 외치던 정부의 몸부림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석구석 직원을 변화시키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방안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실감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