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지방세 100년대계 '지방세제 혁신포럼'

2007.11.19 10:42:52

지방세 정책을 위한 행자부내 직원간 독특한 토론

"지방소득세는 국세행정의 기본틀을 깨지 않으면서 진행돼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율을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두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결국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지방에 지원하는 비용을 줄이고 자주세원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의 장면은 11월 14일 수요일 행자부 지방세제국 팀원들이 모여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다.

 

이삼걸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지방세심사팀 등에서 모인 직원은 모두 18명.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모여 약 10시까지 주제발표를 담당한 직원이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는 경기대 이재은 교수를 초빙해 이 교수가 제안하는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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