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폐합 : 17개

○ 설치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폐지 : 12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교육인적

자 원 부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폐지

ㅇ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폐지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훈령으로 설치)

ㅇ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교육인적

자 원 부

국비유학자문위원회

폐지

ㅇ 설치근거를 규정에서 훈령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32조)

교육인적

자 원 부

(국무총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

ㅇ 직업교육혁신방안 후속조치와 관련 폐지

ㅇ 근거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6조)

국 방 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폐지

ㅇ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사항 발생시 국방부장관이 수시로 협의체 구성 운영

ㅇ 근거법령 : 군인사법(제51조의3)

보건복지부

가정의례심의위원회

폐지

ㅇ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시 폐지

ㅇ 근거법령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보건복지부

중앙구호협의위원회

폐지

ㅇ 목적 달성에 따라 폐지

ㅇ 근거법령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제6조)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폐지

ㅇ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까지 한시 운영후 폐지

ㅇ 근거법령 : 의료법(제54조의2)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폐지

ㅇ 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중심의 연구,자문기구(벤처기업발전위원회)로 개편

ㅇ 근거법령 : 벤처기업특별법(제23조)

행정자치부

(국무총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폐지

ㅇ 제6차 추가보상 마무리후('08년이후) 폐지 추진

ㅇ 근거법령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3조)

행정자치부

문서감축위원회

폐지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설치)시 폐지

○ 근거법령 : 전자정부법(제44조)

환 경 부

영향평가조정협의회

폐지

ㅇ 폐지(회의실적 전무)

ㅇ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0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2012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

폐지

○ 설치목적 달성으로 폐지(‘07. 11. 27. 개최도시 확정)

○ 근거법령 : 총리훈령

 ○ 유사기능 수행으로 통합 또는 폐지 : 5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관 세 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통합

ㅇ 관세심사위원회에 통합(동일법에 근거, 위원구성  및 업무 유사)

ㅇ 근거법령 : 관세법시행령(제144조)

교육인적

자 원 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통합

ㅇ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 통합(설치근거를 고등교육법으로 변경)

ㅇ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5조)

교육인적

자 원 부

중앙산업교육심의회

폐지

ㅇ 폐지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능 수행

ㅇ 근거법령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14조)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폐지

ㅇ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이후 폐지

ㅇ 근거법령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61조)

재정경제부

재정자금운용심의회

통합

ㅇ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될 예정이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에 통합

ㅇ 근거법령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제13조)

󰊲 운영개선 : 73개

 ○ 위원(장) 직급조정 : 38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8조)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을 장관․시장․도지사에서 차관․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건설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9조)

건설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6조)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총리에서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제13조)

과학기술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생명공학육성법(제6조)

관 세 청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청장에서 차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관세사법시행령(제5조의3)

관 세 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관세법시행령(제280조)

교육인적

자 원 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국사편찬위원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제18조)

교육인적

자 원 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교육부총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7조)

교육인적

자 원 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영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등에관한법률(제39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3조)

국 방 부

전비품검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군수품관리법시행령(제52조)

국 세 청

과세자료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국장으로, 위원을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국 세 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실국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령(제145조)

국 세 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청장에서 차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세무사법(제3조의2)

국 세 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위원직급을 이에 맞게 조정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

노 동 부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회의실적 전무)

ㅇ 근거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제8조)

노 동 부

진폐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농 림 부

축산발전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차관보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축산법시행령(제2조)

농 림 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제8조)

문화관광부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24조)

법 무 부

법무자문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현행 법무부차관에서 민간인으로 조정

ㅇ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6조)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제4조 및 제5조)

산 림 청

(국무총리)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산 림 청

수목원진흥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산림청차장에서 실국장급(보호본부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산업자원부

(국무총리)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5조)

여성가족부

(국무총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13조)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보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제13조)

해양수산부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어업인지원특별법(제7조)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환 경 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금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

환 경 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낙동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7조)

환 경 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1조)

환 경 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

환 경 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

 ○ 부처 소속으로 변경 : 3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대통령)

국토정책위원회

소속조정

ㅇ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ㅇ 근거법령 : 국토기본법(제26조)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속조정

직급조정

ㅇ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

행정자치부

(국무총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소속조정

직급조정

ㅇ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자치부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4조)

 ○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기준 조정 : 13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자격기준

조정

위원수

조정

ㅇ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후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ㅇ 당연직위원 축소, 전체위원수를 현행 97명에서 80명이하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자격기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3)(당연직위원 축소)

건설교통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 근무경력 15년이상 →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 근무경력 10년이상

ㅇ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6조의2)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수도권정비위원회

자격기준조정

민간위원 확대

ㅇ 위원은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5인이내

ㅇ 민간위원 확대(정부위원 감축)

ㅇ 근거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

농촌진흥청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격기준조정

ㅇ 부위원장 : 서울대 농생대 학장 → 학계에서 추천하는 농학계 대학장

ㅇ 근거법령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제2조)

법 제 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자격기준조정

ㅇ 법률학관련 부교수 이상 →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10년이상(신설)

ㅇ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6조)

산업자원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변호사 15년이상, 부교수 15년이상, 관련업체 15년이상 → 변호사 5년이상, 조교수 이상, 관련업체 10년이상

ㅇ 근거법령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5)

재정경제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ㅇ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9조)

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보험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정등의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년이상 근무한 경력

ㅇ 근거법령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8년이상

ㅇ 근거법령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6조제4항)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행정)

자격기준조정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이상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이상 자

ㅇ 근거법령 :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

특 허 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대학, 교육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추가

ㅇ 근거법령 : 변리사법시행령(제8조 제3항제2호)

특 허 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3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판사,검사,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교수이상 등 →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ㅇ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기르는어업심의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지역어업인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 → 지역어업인중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제3조)

 ○ 민간 위촉위원 확대 : 7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당연직 위원 축소, 민간위촉직 위원 확대

ㅇ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국 방 부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확대

ㅇ 민간위원을 1/3이상 위촉

ㅇ 근거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법 무 부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원수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ㅇ 근거법령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

법 무 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촉직 위원 확대(현재 민간위원 없음)

ㅇ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조)

법 무 부

경제사범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원 확대(현 2명)

ㅇ 근거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촉직 위원 5명 추가(당연직 축소), 총 27명으로 구성

ㅇ 근거법령 : 전자거래기본법(제21조)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원(현재 없음) 및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위촉 확대

ㅇ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5조)

 ○ 위원수 조정 : 7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건축사법시행령(제13조)

농 림 부

농업관측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조)

산업자원부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29명에서 20명이내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전자거래기본법(제21조)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55명에서 49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촉진법(제10조)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86조)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수 

조정

ㅇ 위촉직 위원 확대시 광역단체장보다는 외부 전문가 확대

ㅇ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제22조)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26명에서 20명이내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7조)

 ○ 사무인력 조정 : 5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기타(BH)

정부혁신위원회 등 5개 국정과제위원회

사무인력

조정

ㅇ 설치근거 및 업무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5개 국정과제위원회의 사무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정('07년 1/4분기 166명→'08년 1/4분기 127명, 39명 감축)

 * 정부혁신위, 국가균형위, 지속가능위, 교육혁신위, 농어업특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