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간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차기 정부에서 실현해 줄 것을 각 대선주자들에게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지난주 협의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차기정부에 바라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이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21세기는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력이 심화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므로 지방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의제로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안은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지방재정구조로 전환하며 지방세원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통령 소속으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세-지방세 조정기구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국세 일부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원 확보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대안으로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외의 과제로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마련 ▲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시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예산의 조속한 이관 ▲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회장·김진선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회장·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회장·노재동 은평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협회장·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 등 4개의 협의체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4대협의회의의 주장 중 지방세의 비중을 놓고 지난 10월에 참여정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이미 비판했었고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진주에서 열린 진주 혁신도시 시공식 축사에서 이 비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한 비판에 대해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하면 조세수입의 총 60%를 지방이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으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