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납 징수율 등 지방세 세입 구조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26일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세입·세출,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부문 등 30개 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채무상환비율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결과'는 지자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회계연도분부터 시행돼 왔다. 지방재정분석은 총 6개 분야 30개 지표에 의해 분석되며 이중 지방세 분야는 6개 분석 지표가 측정된다.

분석결과 2007년도 지방세 세입 구조 분야는 2006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지방세수안정도는 5.26%→15.02%, 지방세징수율은 95.50%→96.71%, 지방세징수율증감율은 -0.04%→1.25%, 지방세체납징수율은 18.84%→20.02%, 지방세과오납비율은 1.04%→1.06%로 증가했다. 단, 지방세수예측도는 6.64%→17.05%로 당초 예산 지방세보다 17%초과 징수해 예측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결과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광역의 경우 3등급, 기초의 경우엔 5등급으로 구분되며 최상위인 A등급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원~1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A 등급은 국무총리 표창과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교부세의 경우도 각각 6~7억원, 2억원이 지급된다.

2007년도 최우수기관은 광역에 인천, 전남이 선정됐고, 기초에는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가 뽑혔다. 국무총리표창에는 광역에 대전시, 경북이 기초에 충남 논산시, 강원 정선군, 광주 북구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상위 점수를 받은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각 3억원씩 지급된다.

이 중에서 작년 C급에서 A급이 된 전북도는 체납징수(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 부분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산시는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크게 개선된 바, 지방세수의 정확한 예측으로 지방세 수입 증대를 가져왔고, E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한 인천연수구와 부산 강서구는 각각 지방세 징세노력 강화와 체납특별대책반 운영 및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에 노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분석을 실시해온 서울대 김동건 단장은 "종합적으로 2007년도 재정분석 실시결과 효과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형태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2006년도 재정분석에 비해 세입확보, 채무 감소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및 지방재정정보·통계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재정분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단체 유형별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