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도 지자체 주요 업무는 체납 정리

2008.01.09 09:17:51

포항시, 새해 들어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서

새해부터 지자체가 체납 정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포항시는 새해 들어 체납세 일제 정리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8일 지난해 11월 기준 체납액 318억 원의 30%인 95억 원을 목표로 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선 것은 2007년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세 정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동안 구청과 읍면동 세무조직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동팀을 구성,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3만5천여대)의 50%를 영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액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하여 공매처분함으로써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포항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서울시의 '38 세금기동팀'과 유사한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세 정리 기동팀'을 본청에 편성할 계획이다.

 

체납세 정리 기동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체납자 및 친인척의 생활실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하고 수색 및 현물압류, 공매,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2007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당초 정리목표의 98.7%(도내평균 69.6%)인 99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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