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취임 후 한나라당과 같이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내세운 것에 대해 이 정책은 투기 방임이자 부동산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라며 시민사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내놓은 1주택자 양도세 인하 정책은 한나라당보다 더한 양도세 경감안으로 서로간에 정책적 차별이 없으니 차라리 부동산 대연정을 추진하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연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하거나 환수해야 하고 양도세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금"이라며 "손 대표가 시장경제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근로소득에서 과세하는 마당에 실현된 불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철저히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것이다"라며 꼬집었다.

더구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내는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 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받고 있다"며 "양도세는 보유세를 올리면 저절로 줄게 되고 보유세를 대폭강화하면 양도차액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도 한나라당과 손대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둘다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손 대표가 제안하는 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셈"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25%인 35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부자들만 위한 양도세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중에서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형해화(形骸化) 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만연한 상태다"라며 "그런 마당에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양도세 인하가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의 합의하에 실현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기방임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