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외연 확대된 행자부 '행정안전부' 명칭변경

2008.01.16 16:00: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한때 축소가 점쳐졌던 행정자치부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격상시켜 '행정안전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관가에서는 행자부가 '행정조정처'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채 중앙인사위 기능과 조직을 흡수하게 된데다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 국가재난관리 기능, 정보통신부 산하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기능까지 합쳐지면서 '거대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현재 행자부 총정원은 본부 800명에 산하기관까지 모두 2천명 수준이지만 이번 조직 통폐합을 통해 약 1천명 정도의 인력이 흡수될 것으로 보여 모두 3천명을 보유한 대부처로 전환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중앙인사위의 인사 기능을 원래 행자부가 모두 가지고 있던 것으로 국민의 정부 당시 서로 떨어져 나갔던 것"이라며 "정부 부처와 공무원 관련 조직과 인사 기능은 반드시 합쳐져야 일관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자부는 기존 산하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업무 가운데 3만여명에 달하는 소방 부문의 독립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소방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재난관리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소방 업무를 떼내 소방청으로 독립시키지 않는 대신 종전처럼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는 소방방재청으로 존치시킨 것은 업무 유관적합성 면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자부 산하 '지방세심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신설 기구인 '조세심판위원회'로 흡수되는 것으로 결정나자 향후 정부조직의 개편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행자부의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 업무가 타부처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기존 업무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지적.부동산 정보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간데 대해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도 "조직 전체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크게 손해본 것이 없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달랬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각 부처의 본부-국의 숫자와 기능을 획정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향후 세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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