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학계가 모두 참여해 국내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9일 한국재정학회(회장·김성태교수) 주최로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으로, 학회 측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야말로 조세제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여 미래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선진적인 세제 구축은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12시 30분부터 제1,2분과회의로 나눠 이루지며 제1분과회의에서는 ▶소득세제개편방안(발표:전영준 한양대교수, 이철인 성균관대 교수) ▶법인세제 개편방안(발표: 이인실 서강대교수) ▶재산세제 개편방안(발표: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최병호 부산대 교수)을 놓고 토론을 벌이며, 제2분과회의에서는 ▶ 소비세제 개편방안(발표:김성순 단국대 교수) ▶지방세제 개편방안(발표: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에너지, 환경세제 개편방안(발표: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이 토론된다.

이 분과위의 토론에는 재경부에 김도형 조세정책국장, 백운찬 국장,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 김교식 재산소비세국장, 조규범 소비세과장, 김교식 국장 등이 각 주제별로 토론자로 참석하고, 행자부의 이삼걸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황인학 전경련 상무, 권오성 국방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홍범교·김승래 박사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벌이는 종합토론에는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유일호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승철 전경련 전무, 정규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성태 학회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세제가 선진적인 체계로 바뀌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