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부터 현재까지 한눈에, 지방세 변천사 총 망라

2008.01.22 09:45:45

행자부, 2007 지방세 연혁집 발간

행정자치부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세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한 '2007 지방세연혁집'을 발간했다<사진>. 지방세연혁집은 1996년 발간한데 이어 두번째이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연혁집'은 행자부(장관·박명재)는 지방세법령 개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본 연혁집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세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지방세법령의 주요 연혁이 연도별·조문별로 정리되어 있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제 변천 내용을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혁집과 함께 1996년에 제작한 지방세연혁집도 전자북으로 발간해 지방세 공무원 및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제도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기존 지방세연혁집은 고대ㆍ중세부터 대한제국, 일제시대 및 정부수립 이후 1995년까지의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으나 한정된 부수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행자부는 지방세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세연혁집 전자북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게재하고 있다.

 

지방세연혁집의 개재된 목차는 다음과 같다

 

ㅇ 발간사
  ㅇ 지방세제의 주요변천내용
    - 1996년~1999년 지방세제
     ․지방세법령 개정의 개요
     ․각 연도별 지방세법령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개정배경/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 2000년~2006년 지방세제
     ․지방세법령 개정의 개요
     ․각 연도별 지방세법령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개정배경/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세 세목의 연도별 변동표
  ㅇ 지방세법령 연혁 : 조문별 개정사유 기재
    - 지방세법 연혁(1996~2006년)
    - 지방세법 시행령 연혁(1996~2006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연혁(1996~2006년) : 별표, 서식 포함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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